보험사가 충격의 외력이 미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다친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상해의 지속성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한 앞차 때문에 함께 급정지했으나, 뒤따르던 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한 20대 대학생 피해자 사건입니다.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목부위 근육·힘줄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후유장해 기간을 한시 1년으로 제한하고, 외상성 파열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30%로만 인정하려 했으며, 충돌 외력이 미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피해자 차량은 앞차를 충격하지 않았고 실제 다친 사람은 피해자와 후미 추돌 차량 운전자뿐이었다는 사실,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입증해, 3~4차 협상 끝에 1,4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충돌 외력이 미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다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