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가해자가 취한 행동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근거입니다.
사건 개요
사고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피며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쟁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직후의 성실한 대응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이행하려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집중적으로 변론한 끝에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고 직후의 대응이 성실했다는 사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