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할 때 눈이 적응하는 몇 초의 시간대는, 시설물 설치 위치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다리 밑 그늘진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공사 안내 표지판에 부딪혀 넘어진 63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T7·T8 부위 골절과 손가락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 시간이 오전이라 충분히 사물을 판단할 수 있었다며 자전거 운전자 과실 80%를 주장하고, 자전거 수리비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2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 시 동공 적응 시간 동안 위험이 가장 크다는 의학적 자문과, 표지판을 그늘진 곳에 설치한 관리자의 책임을 입증해, 3차 협상 끝에 신체 손상 2,639만원과 자전거 수리비 700만원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 표지판이나 시설을 그늘진 곳, 시야가 제한되는 곳에 설치했다면, 그 위치 선정 자체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