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야간 대리운전까지 병행하다 보면, 누적된 피로가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건 개요
퇴근 후 야간에 대리운전으로 투잡을 하던 의뢰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적색신호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는 무보험·중상해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쟁점
무보험 상태에서 중상해 사고를 낸 만큼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이 컸고, 형사합의금 조율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사고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무보험·중상해가 겹친 사고는 처벌 수위가 특히 무겁게 다뤄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생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