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그 경위와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리운전을 호출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취해 잠든 지인을 위해 주차를 하려고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쟁점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금 협상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결과
협상 끝에 합의금 2천만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점, 동종 전력 이후 재범이 없었다는 점, 면허정지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집중 변호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차량 처분 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