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는 사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가 받을 형량을 저울질하며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협상의 장입니다.
사건 개요
대퇴골 하단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건으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쟁점
가해자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면 형사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 없이 가해자 본인의 자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수많은 형사합의 경험칙을 적용해 가해자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고, 형사 처벌 단계별 전략을 세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가 예상하는 형량에 따라 합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단계별 전략으로 접근하면 운전자보험이 없는 가해자로부터도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