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에서도, 공제조합이 반흔장해를 낮게 평가하려는 시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사건 개요
직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소형화물차를, 적색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 통과한 대형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우측 하지에 다발성 반흔을 입었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손해배상금을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공제조합과의 다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반흔장해는 눈에 보이는 흉터의 크기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이 낮은 금액을 고수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기준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