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형사합의에 실패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12대 중과실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의 가해자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쟁점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합의에 실패하면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결과
사고 당시 취했던 조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변론한 끝에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갈림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