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마음의 짐이 무겁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큰 마음고생을 겪고 있었습니다.
쟁점
사망사고인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를 찾아내 변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결과
철저한 변론을 진행한 끝에 재판부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양형 요소를 꼼꼼히 정리해 변론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낙담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