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구체적인 정황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의뢰인이, 다른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CCTV를 분석해 시야가 가려졌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자필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함께 제출해 직접 찾아가 선처를 구한 끝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말로만 해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시야 제한 상황을 입증하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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