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동승했다가 큰 사고를 당하면, 치료와 협상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입니다.
사건 개요
직진 운행 중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한 가해차량이 도로 옆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조수석에 동승했던 26세 피해자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로 제12흉추 및 제1·3·4요추 후방척추체고정술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가해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3일 만에 척추 수술을 받은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 측 부모가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 일단 치료비만 전액 부담하고 후유장애 발생 시 재협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
통원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재협의를 요청하며, 실제 남은 후유장해를 근거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수술 직후 성급하게 전체 손해를 확정하는 합의는 위험합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재협의한다는 조건을 명시해두면, 치료가 끝난 뒤 실제 장해를 근거로 정당한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