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기준을 모르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장해·휴업손해·향후치료비·기왕력 등 복잡한 요소가 다수 포함된 사건으로, 전문적인 손해배상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특히 난이도가 높아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과
형사·민사 절차가 겹치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특성을 반영해 소송을 진행한 끝에, 법원은 9,08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버스·택시·화물차 등 공제조합이 상대인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만큼, 장해·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전문적으로 산정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