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특히 대형 차량인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사각지대의 오토바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건 개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정체된 3차로 차량들을 앞지르기 위해 4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측면으로 충격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쟁점
수년간 동일 노선을 무사고로 운행해온 버스기사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 앞에서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에 놓였습니다.
결과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그간의 운행 이력을 정리해 형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대형 차량의 진로 변경은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오토바이를 놓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랜 무사고 이력이 있더라도, 단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