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는 검찰이 정식 기소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지원금 청구조차 막막해집니다.
사건 개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전거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중상해 사고입니다.
쟁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원했지만 합의금이 없었고, 검찰이 기소를 중지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지원금조차 청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수임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만으로 형사합의·공탁 업무부터 1심·항소심·상고심까지 전 과정을 변호하기로 약정하고 대응한 끝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검찰의 기소 여부가 불확실해 운전자보험 지원금 청구가 막힌 상황이라도, 착수금 없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