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는지가 아니라, 관절 운동범위가 얼마나 회복됐는지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이 개방성으로 골절된 50세 피해자의 사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 결과 맥브라이드 기준 13% 영구장해, 운동범위 38.1%의 중등도 운동장해로 평가됐습니다.
쟁점
손목관절 장해는 완전강직·회전강직·부분강직 여부에 따라 인정 폭이 크게 달라지고, 요골신경 손상 여부까지 얽히면 산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과
가동연한 65세 기준, 월급여 350만원, 입원기간 3개월, 과실·기왕증 없음을 전제로 후유장해를 반영한 손해배상금을 정밀하게 산출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손목·손가락 골절은 부위와 강직 정도에 따라 장해율 산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정당한 합의금 산출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