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하지만, 기왕증 기여도를 근거로 한 감액 주장에는 정확한 신체감정 결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정차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가해차량이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우측 견관절·완관절·수모지 부분강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번 경추 추체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근거로 청구 금액이 과다하니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휴업·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와 치료비 적극적 손해를 의학적·법리적으로 정확히 산출해, 법원은 8,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역주행처럼 가해자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근거로 한 감액 시도에는 정확한 손해 산정으로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