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실제 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으로 낮추려는 시도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 소득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신호대기 중이던 55세 피해자의 차량을 가해차량이 후미에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낮아 이를 거부했고, 보험사는 양측 견관절 장해를 각 11%, 한시 1년으로 제한하며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려 했습니다.
결과
양측 견관절 장해율을 각 18%로 인정받고 경추 척추장해율 23%도 추가로 주장하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500만원 이상의 실제 소득을 입증해 4,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소득자일수록 보험사가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소득을 축소하려 하지만, 실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당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