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 골절은 원위부나 근위부의 관절 강직이 아니면 보험사가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인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하던 중, 커브길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쇄골 분쇄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54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쟁점
사고 7개월 시점에 신체 손상이 일정 부분 치유된 상황에서, 쇄골 골절로 인한 장해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쇄골 변형을 원인으로 한 견관절 부분강직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협상 전략을 세우고, 소외합의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쇄골 골절 후 장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 골절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한 견관절·흉쇄관절의 구체적인 강직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