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겹치면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여러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사건 개요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는 경골 상단 골절, 고관절 전방 비구 미세골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인 만큼,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를 함께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민사 손해배상을 위임받으면서 형사합의도 함께 의뢰받아, 민·형사를 하나의 팀으로 진행한 끝에 1,800만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겹친 사고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나의 팀이 양쪽을 동시에 다루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