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는, 그 과실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과 합의금 협상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새벽 2시 10분경 도로 가장자리를 음주 상태로 걷던 피해자를 버스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쟁점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형사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결과
피해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문 협상을 진행한 끝에 형사합의금 1억 3,000만원으로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피해자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라도, 전문적인 협상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