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무단횡단 사고라도, 도로 폭과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책임을 훨씬 크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해 고령의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유족을 대리해 형사건과 민사건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근거로 자전거의 무단횡단 과실 40%, 차량의 충돌 회피 실패 과실 6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도로 폭, 시야 장애 여부, 인근 자전거도로의 존재 등을 근거로 가해자 과실을 80%까지 끌어올려,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7,500만원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보험사 약관과 법원 기준 사이의 산출 방식 차이가 커,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족의 정당한 배상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