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과 달리, 요추간판 파열이나 신경뿌리병증, 척추협착증은 기왕증 여부가 보험금 청구의 최대 분쟁 요소입니다.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요추간판 파열, 신경뿌리병증, 요추협착증을 진단받아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30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척추협착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쟁점
압박골절은 골다공증만 없으면 기왕증 없음을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요추간판 파열과 협착증은 기왕증 없음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결과
2개월 입원과 4개월 통원 치료 후, 사고 7개월 시점에 신체 손상이 고착됐음을 확인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젊은 나이에 척추협착증이 있더라도, 사고 이후 증상의 악화 시점과 고착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면 기왕증 논란을 딛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