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을 ‘질병’으로 몰아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유사 사건의 신체감정 경험칙으로 정면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신호대기 중이던 가해차량의 뒤쪽 범퍼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51세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추부·요추부 염좌와 추간판 탈출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추간판 탈출이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주 입원을 근거로 1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결과
영상자료와 판독지를 분석해 사고 기여도 30%, 후유장해 3년 잔존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석공 직업에 맞는 노임단가를 적용해, 처음 제시액의 약 6배인 992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추간판 탈출을 질병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신체감정 경험칙과 정확한 직종별 소득 자료로 반박하면 6배에 가까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