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후미추돌 사고에서도,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은 CRPS로 이어지면 다툼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4차선 도로에 정차해 있던 35세 피해자의 차량을,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경추·어깨 염좌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 측은 비교적 경미한 사고임에도 손해가 확대된 것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손해 확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결과
CRPS 증상의 실제 발현 경과와 안전벨트 착용 관련 사실관계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경미해 보이는 후미추돌이라도 CRPS로 이어지면 손해 규모가 커집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처럼 불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책임 전가 주장에는 명확한 반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