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손상은 몸의 기능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상해임에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손해를 축소하려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슬관절 골절 등 하지 손상에 더해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애까지 겪게 되었고,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한 뒤 오히려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뇨장애가 영구적인 장해인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한시적 증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배뇨 감각 소실과 자가 배뇨 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료기록으로 입증해,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실제 신체 기능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배상을 확정받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