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해는 보험사 내부 자문으로 기간이 크게 축소되기 쉽습니다. 두통, 불면 등 지속되는 증상을 의학적으로 구체화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뒤에서 강하게 충격당한 20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안면 좌상, 경부염좌를 진단받고 한시 5년의 12% 정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정신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더라도 한시 1년에 그친다며 자체 약관 기준으로 4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두통과 불면 등이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4차례의 협상 끝에 1,925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정신장해는 객관적 입증이 까다로워 축소되기 쉽지만, 지속되는 증상을 의학적으로 구체화하면 처음 제시액의 4배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