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나이에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안게 된 경우, 그 장기적 고통을 근거로 합의금 규모를 근본적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보행로가 끊기고 차와 사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15m 후방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다가와 부딪혀 차도까지 밀려간 20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좌측 경골고평부 골절과 무릎관절 분쇄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보도가 아닌 차와 사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하며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물리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고 수술로 인한 근육수축으로 오른발에 의지해 걸어야 하는 상태임을 강조해, 3차 협상 끝에 2,1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젊은 나이에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안게 된 경우, 남은 생애 동안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처음 제시액의 7배에 달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