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가정 형편이 유족을 설득하는 데 오히려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 개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경제활동을 하던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 사망사건입니다.
쟁점
유족과의 합의금 협상에서,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어떻게 전달해 진정성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치매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는 상황을 간곡히 설명해 협상한 끝에, 운전자보험으로 1억 5천만원에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유족에게 반성문을 전달하며 사과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의 어려운 가정 형편은 무작정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과 진솔한 설명을 통해 재판부와 유족 모두에게 전달될 때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