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에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처리지원금이 100%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형사합의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해 과속으로 진행한 학원 승합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부 및 척추손상, 견갑부 치부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형사합의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과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100% 지급된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설명해 확신을 주었고, 전치 10주 이상 진단에 따른 최대 보험금인 4,6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사고처리지원금이 100% 지급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려 형사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