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가해자 측 말만 믿고 진행하다가는 정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건처럼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사건입니다.
쟁점
피해자 과실 0%, 12대 중과실이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고, 위자료·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손해 등 항목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이끌어냈고, 초기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협의한 끝에 형사합의금 7천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초기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두고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