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신호 위반 보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초 진입 시점의 신호 상태가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녹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 피해자를, 직진하던 화물트럭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회전근개 손상, 경도 인지장애, 기질성 기분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트럭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다며,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보행한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보행 시작 시점의 신호 상태와 인지장애·기분장애까지의 정신과적 손상을 종합적으로 입증해, 법원은 3,59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초 진입 시점의 신호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