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의 뇌손상은 회복 가능성을 예단하기보다, 주치의의 구체적인 소견을 근거로 장해의 지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문화재단 아트홀 입구를 보행하던 85세 피해자를, 아트홀로 들어가려던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며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막하출혈과 미만성 뇌손상으로 중증 인지기능 장해가 일부는 회복되나 지속적으로 잔존할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쟁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고령 피해자의 뇌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장해를 형사합의 협상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파악해 협상한 끝에 형사합의금 1억원으로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 피해자의 뇌손상은 외견상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인지기능 장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구체적인 소견을 근거로 협상하면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