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상황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는 정식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가족과의 형사합의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개요
눈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주행하던 의뢰인이 도로 전방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병원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쟁점
미성년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유가족의 슬픔이 컸고, 형사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던 점, 종합보험 가입 사실, 유가족과의 형사합의,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조치, 8년 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 인자를 분석해 변론한 끝에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는 유가족이 합의에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의의 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