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차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인 이륜차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입니다.
사건 개요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편도 2차선을 직진하던 53세 피해자 앞으로, 불법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오토바이 앞부분과 택시 좌측이 충돌하며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좌측 안쪽 복사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신체감정 결과 척수 손상(요추) 노동능력상실률 11.5%, 한시장애 3년에 기왕증 50%가 반영되는 등 여러 장해 항목이 얽혀 있었습니다.
결과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각 장해 항목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불법 정차 차량이 만든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과실 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명백한 위반사항을 근거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