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 12대중과실 5천만원 형사합의 사례

미성년 피해자의 형사합의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하며, 신속한 치료비 확보를 위해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5세 피해자를,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범한 오토바이가 발을 밟고 지나간 사고입니다. 발의 다발골절, 우측 세 번째 발가락 절단손상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처음에 형사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신속한 치료비 확보를 위해 형사합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받아야 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해, 전치 12주 진단을 반영한 5천만원을 법정대리인 명의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미성년 피해자의 형사합의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하되, 형사처벌 요구와 신속한 치료비 확보 사이의 실익을 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