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필요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나 판결 이후에 필요한 치료에 드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아직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정되나요?
- 의학적 필요성 — 어떤 치료가 왜 계속 필요한지 소견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예상 비용 — 치료 항목별 단가와 횟수, 기간이 근거가 됩니다.
- 사고와의 인과관계 — 기왕증에 대한 치료로 판단되면 제외되거나 일부만 인정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과정에서 향후치료 필요성과 비용이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항목이 자주 문제 되나요?
성형이 필요한 반흔, 치아 보철, 재수술이 예정된 고정물 제거, 지속적인 재활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고정물 제거 수술은 시기가 정해져 있어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합의 시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향후치료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부제소 합의를 하면, 나중에 치료비가 들어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이 남아 있다면 합의서에 해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향후치료비는 필요성과 예상 비용이 증명되면 인정됩니다. 소견서와 비용 산정 자료를 준비하고, 합의 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