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경우
일반 교통사고 치상 사건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도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
사망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음주·도주 사고 등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