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의 실질적인 행동(오토바이 처분 등)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전 2시,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은 이전에도 사고가 잦았던 장소였습니다.
새벽 시간대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과 동종 전과(벌금형 1회)가 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한 점, 합의를 위한 수차례의 노력과 공탁금 지급,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 사고 시각과 현장 조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끝에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탁과 함께 사고 원인이 된 차량·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은,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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