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아무리 고의가 없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번 사례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과정을 다룹니다.
신호가 살아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자전거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입건되어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유족 일부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통상적인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강행하기보다,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해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전거 측 과실이 40% 이상으로 확인된 점, 보험사를 통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이미 완료된 점, 재정 여력에 맞춘 공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막힌다고 해서 방어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 민사적 배상 완료 여부, 과실비율, 전과 유무 등 재판부가 실제로 고려하는 양형 요소를 하나씩 입증해 나가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