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공탁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2대 중과실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로, 사고 당시 버스 안은 만차였고 승객들에 가려 뒷문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결렬되면서, 공탁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정 형편에 맞는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만차로 시야가 가려졌던 사고 당시 상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끝에 벌금 4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합의가 결렬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 상황에 맞는 공탁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만차·시야 사각지대 등)을 함께 소명하면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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