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는 차량 내부·출입문 주변에서 벌어지는 특성상, 완전히 정차했는지·문을 닫았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유독 많은 유형입니다.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이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뒤 출발했는데, 뒷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하차를 완료하지 못한 채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우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충격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통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완전한 정차와 출입문 폐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형사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한 끝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추락 사고는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경찰 단계 대응과 형사합의 전략을 함께 준비해두면, 조사가 길어지더라도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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