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지치는 싸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피해자도 3년 전 이미 경추 골절을 겪었던 기왕력 때문에, 공제조합 측이 배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던 사건이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해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기사가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하면서 승객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폐색전증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제조합은 처음부터 1,5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공제조합 측은 피해자에게 자기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과실이 40% 이상 있다고 주장했고, 3년 전 경추 골절 기왕력을 근거로 이번 장해 상당 부분이 기존 질환 탓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43%에 달하는 장해율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체감정에만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길어졌습니다.
이전 골절과 이번 골절이 경추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 기왕증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제한하며 장해율 43%를 그대로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1억 5천만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부위가 예전과 동일한지 다른지를 의학적으로 구분해 입증하는 것이 기왕증 분쟁의 핵심입니다. 공제조합 상대 소송일수록 장기전을 각오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서면을 촘촘히 쌓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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