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지시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처벌 수위는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발생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 사건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변론한 끝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착수금 없이 경찰·검찰·법원 각 심급의 변호와 형사합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