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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비장파열·다발골절 1억6천만원 합의

비장 적출처럼 명확한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반된 다발성 골절 각각의 장해를 빠짐없이 주장해야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가해자가 직진 중이던 44세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비장파열, 좌측 골반 치골지 골절, 천추 골절, 양측 비골두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비장파열은 영구장해로 인정하면서도 고관절·슬관절·족관절 장해는 한시 1~3년으로 제한하려 했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추 골절의 장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결과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고관절 장해율 27%, 견관절 장해율 18%, 주관절 장해율 13%를 각각 주장하며 5개월간 협상한 끝에, 1억6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여러 관절이 동시에 골절된 경우, 보험사가 일부 장해만 인정하려는 시도에 맞서 각 관절의 장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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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