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는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주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정황상 뺑소니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버스를 운행하던 의뢰인의 차량에 갑자기 매연이 발생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고, 그 상태에서 차로를 이탈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갓길로 옮기고 보험처리를 약속했으나, 이후 차량 상태 악화를 우려해 정비소로 이동했다가 현장에 복귀했을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사고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접수 기록이 없었고, 결국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보험처리를 합의한 정황, 경찰관과 시선이 마주쳤던 상황, 차량 정비 후 즉시 현장과 경찰서를 찾아간 행적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정황만으로 단정되기도 하지만, 사고 직후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촘촘히 재구성하면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기 전후의 기록(대화, 목격자, 이동 경로)을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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