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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안전거리 미확보 회피사고, 요추·경추 복합골절 5,500만원 합의

경추와 요추가 함께 골절된 경우, 하나의 척추체로 묶어 장해를 축소하려는 보험사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 개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앞차 추돌을 피하려 도로 밖으로 나가면서 노지에 서 있던 58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요추 압박골절, 경추 골절, 천추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경추와 요추를 한 척추체로 보아 요추 골절에 대한 장해만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골반 장해와 견관절 부분 장해도 낮게 평가하려 했습니다.

결과

경추와 요추의 장해를 각각 별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경추 골절 장해율 13.5%와 요추 압박골절 장해율 14.5%, 견관절 골절 장해율 18%를 모두 인정받아 가지급금 제외 5,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여러 부위의 척추 골절을 하나로 묶어 장해를 축소하려는 시도에는, 각 부위별 신체감정 경험칙을 근거로 개별 장해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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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