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기왕증 주장에는, 이번 사고 부위와의 직접적 연관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반박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에서 보행하던 61세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렌터카가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골·비골 하단 폐쇄성 골절, 흉부 및 발목 타박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야간 시간대 도로 중간 보행 과실을 주장했고, 10년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근거로 다양한 기존 질환이 있어 가동연한도 60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가로등과 상가 조명으로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대법원 가동연한 65세 기준을 적용해 법원은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진료 이력이 많더라도, 이번 사고 부위와 직접 관련 없는 질환까지 기왕증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명확히 구분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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