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운전자보험 한도 내 합의로 벌금 500만원 받은 사례

운전자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가해자는 별도의 경제적 부담 없이 형사합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가해자 사건입니다.

쟁점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내에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운전자보험 한도 금액인 5천만원으로 최종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 본인 부담 없이 합의를 마쳤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 형사합의를 근거로 변론한 끝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조율해 본인 부담 없이 형사합의를 마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