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좌회전 금지구역 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다뤄집니다.
아내가 급하게 출산한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이, 급한 마음에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지시위반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끝에,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지시위반이라는 법규 위반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정황을 충실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