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 공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양형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결과를 바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으로, 피해자는 20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대인배상1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공탁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합의도 공탁도 없는 상태에서는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의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외에는 유리한 요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20% 이하로 판단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변론한 끝에,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합의와 공탁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과실, 전과 유무 등 남아있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 변론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